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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6 조회수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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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해양수산분야 정책성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2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5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위상을 제고
 
 
먼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15.7)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 당선(‘15.9), IMO 이사국 8회 연속 선출(‘15.11)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15.10), 이사회에 보고하는(’15.12) 등 공식절차를 원활히 추진했으며, 최근 국내 입지도 부산으로 확정(‘16.2)했다.
조업감시센터 설립(‘14.3), 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14.3)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비 불법어업(IUU) 국가에서 해제(‘15.2, 미국, ‘15.4, EU) 되었다.
* IUU :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등 불법어업의 통칭
 
 
. 수산업 미래산업화로 어가소득증대 및 활력있는 어촌 조성 기반 마련
 
 
< 주요 지표 변화 >
귀어귀촌 인구(추정치) : (‘12) 681(’14) 1,343
어가소득 : (‘12) 37,381천원 (’14) 41,015천원
주요 품목 수출액() : (‘12) 2.3억달러 (’15) 3.1억달러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 (‘13) 948천명 (’15) 1,005천명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수협 역량강화를 위한 수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도 확정(‘15.7)하여 국회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영어자금 등 금리인하(고정금리 : 34%2.53.0%, 변동금리 : 34%1.82.8%)
-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업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하였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7건 제정(‘13)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등 수산시장 현대화와 수산물 유통가공 기자재 기술개발(R&D, ‘15~’22, 220억원)을 추진하고, 참다랑어 및 연어 등 고급어종 양식기술도 개발(‘15)하여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참다랑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의 초기단계 진입
* (연어) 여름철에 가두리 침하(수심 30m)를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 대량생산 기반 마련
 
 
이와 함께, 수출 통합브랜드 케이피쉬(K-Fish) 마케팅을 중심으로 김, 굴 등 핵심품목의 위생안전 확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핵심품목의 수출을 증대했다.
* () ‘101억불 달성 이후, 연평균 23% 이상의 증가세로 5년만에 수출액 3억불 달성
* () 수출액이 전년 대비 55% 증가, 수출액 1억불 달성
 
 
. 미래를 대비한 해양분야 발전기반 구축
 
 
< 주요 지표 변화 >
해양심층수 시장규모 : (‘12) 110억원 (’15) 140억원
선박평형수 관련 수주액 : (‘12) 2,799억원 (’14) 3,809억원
크루즈 관광객 수 : (‘12) 28.2만명 (’15) 87.4만명
보트 수 : (‘12) 8,531(’14) 12,985
 
 
해양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마리나,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 (크루즈, 마리나) 크루즈법 제정(‘15.2) 및 마리나법 개정(’15.7)으로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여 크루즈 국적선사 설립(‘15.12)과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했다.
- (바이오디젤)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혼합유로 차량 주행시험(서울-부산)에 성공(‘15.5)하여 해양바이오 에너지 실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679)토록 제도를 개선(‘15.8)하고, 먹는 심층수의 유통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15.5)하였다.
- (선박평형수)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방안 수립(’13.7)과 한국형 e-Navigation 중장기 로드맵(’15.7)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해사규제를 활용한 신산업 시장 선점을 차질없이 준비하였다.
또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 수립(’13.7) 장보고기지 준공(‘14.2) 등 극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13.9~)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활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지난해 제20회 바다의 날에는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수립(‘15.5)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양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 항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물류 경쟁력 확보
 
 
< 주요 지표 변화 >
항만물동량 : (‘12) 1,338백만톤(R/T) (’14) 1,416백만톤(R/T)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12) 2,255TEU (’14) 2,480TEU
부산항 환적물량 : (‘12) 841TEU (’14) 943TEU
크루즈 인프라 : (‘12) 3선석 (’15) 4선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1종 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15.12)했다.
* 울산 오일허브항 착공('13.11), 부산항 배후단지(70) 추가 공급('14.5), 인천신항 개장(‘15.6),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준공(’15.8), 부산신항 2-4단계 착공(‘15.12)
부산항 및 광양항의 특화 발전전략*수립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 부산항 특화발전 전략 수립(’15.7),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15.12)
**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시행자 지정('14.7), 동해 묵호항(’15.6) 재개발 협약체결, 고현항 재개발 착공(‘15.9), 부산북항 재개발 부지완공(‘15.12)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마리나, 크루즈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하고,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도 완료(‘15.7)하였다.
* (크루즈) 부산북항 크루즈 전용부두 완공(‘15.1), 부산여객터미널(’15.8) 및 제주여객터미널(‘15.10) 개장
* (마리나) 거점마리나 6개소 중 2개소(안산, 여수)는 협약체결, 1개소(후포) 실식계획 승인(’16.2)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 주요 지표 변화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 (‘12) 2,238㎥ → (’16) 0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12) 18(’15) 24
침식관리구역 : (‘12) 0개소 (’15) 3개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달성(‘16.1)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마산만(‘07), 시화호(’13), 부산연안(‘15), 광양만(’18)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해 ‘13년 이후 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갯벌 자원화를 위하여 순천만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부산 나무섬(‘13.11), 부산 남형제섬(’13.11), 전남 완도 청산도(‘13.11), 경북 울릉도(’14.12), 제주 추자도(‘15.12), 전남 신안 비금도초도(’15.12)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14.8 시행)하여 3개소(강원 삼척, 경북 울진, 전남 신안)를 지정(’15.8)하였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여 2030년에는 해양수산업이 GDP10%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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